정부 "美핵태세보고서, 확장억제공약 재확인한 점 평가"

정부 "美핵태세보고서, 확장억제공약 재확인한 점 평가"
외교부 당국자 "한미,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위한 협력 지속"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대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NPR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같이 밝히고,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NPR은 미국의 핵정책 관련 큰 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핵 위협 증가를 포함한 변화된 국제 안보환경에 대응해 미국 본토 및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제력 강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NPR로 미국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간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을 지속 유지 중이며, 이는 2010년 NPR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이번 NPR에서 '저위력 핵무기' 개발 의지를 밝힌데 대해서는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는 핵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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