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주당 자체 개헌안,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동떨어져"

김동철 "민주당 자체 개헌안,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동떨어져"

"서지현 검사 폭로로 인한 미투운동, 사회인식 각성 계기돼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개헌안에서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기만을 손댄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심의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형태 그대로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주도하는 주체는 국회여야 한다"며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 불신임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시기는 여야 모두가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피해 여성의 외침을 가로막은 것은, 구제는커녕 2차 가해로 돌아오는 후폭풍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 모든 여성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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