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장사 사외이사 겸직 심각…4%는 4곳 이상 '겹치기'

日 상장사 사외이사 겸직 심각…4%는 4곳 이상 '겹치기'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기업의 사외이사 제도를 3년 전 강화했지만, 4곳 이상 겸직하는 인사도 많아 경영감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된 기업의 사외이사 4천482명 가운데 4%인 191명은 4개사 이상에서 사외이사나 감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이들 191명이 사외이사나 감사를 하는 기업은 도쿄증시 1부 기업의 약 20%에 해당하는 350개사다.
2사 겸무는 821명(18%), 3사는 312명(7%)이었다. 전체 사외이사의 70%에 해당하는 3천158명은 겸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아사히와 도쿄상공리서치의 공동조사에서 드러났다. 도쿄증시 제1부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상장사는 물론 비상장사, 정부계열 법인 등의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아사히는 겸직자가 많은 것에 대해 "겸무가 많으면 경영감시가 불충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금융청의 '기업통치 지침'은 사외이사 겸무에 대해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겸직이 많을수록 경영감시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인 것이다.
기업통치에 대해 제언하는 일본취체역(이사)협회는 상장기업의 독립 사외이사·감사는 "(본업의) 자기회사 이외에는 3사를 넘는 다른 상장기업에서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는 회사인 미국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는 "상장기업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사의 사외 겸무는 1개사까지만"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작년 가을 품질 데이터 조작과 무자격 검사 등 일본 기업의 불상사가 이어지며 외부의 눈으로 감시하는 사외이사 중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회사도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고베제강소에는 4사에 겸무하는 사외이사가 있지만, 회사 측은 "상한을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장은 없다"고 신문에 밝혔다.


역시 품질조작 문제가 발생한 도레이 등 5개 회사에서 겸무하고 있는 히토쓰바시대 대학원 이토 구니오 특임교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자나 변호사, 전직 고위관료 등이 많은데 적임자가 적은 점이 겸무의 배경이라는 시각도 있다.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 사외이사를 하는 사례도 있다.
핫타 신지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경영판단에 최신정보가 불가결한데 겸무가 많으면 어렵다. 경영진 감시라는 사명이 정확히 이해 안 돼 '이름뿐인 중역'이 된 사례가 많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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