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국방·안보 새 협약 신속처리 추진

입력 2018-02-05 10:06  

EU-영국, 국방·안보 새 협약 신속처리 추진
내년 3월 시행안…특수관계에 '독립성 훼손' 경계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유럽연합(EU)과 영국이 국방, 안보와 관련해 체결할 새 협약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은 국경통제, 사법 관할권,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 등 다른 사안들은 내년 3월 브렉시트가 시행되더라도 2년 정도 유예기간(전환기간)을 두기로 한 바 있다.
FT에 따르면 양측은 국방·안보 협약을 전환기간 없이 시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유럽 국방정책을 조율하는 EU 기구들에서 빠지게 된다.
유럽에서 군대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협력체계에서 빠진다는 점은 양측 모두에 문제로 다가왔다.
그 때문에 EU와 영국은 국방과 안보에서는 브렉시트 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영국은 외교정책과 국방에서 다른 어떤 EU 비회권국보다 EU와 깊고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뚜렷이 해왔다.
특히 영국은 작년 의견서에서 브렉시트 후에도 EU의 군사작전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수관계를 두고 EU에 남게 되는 27개 회원국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와 키프로스는 비회원국들에 EU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부여해 EU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선례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사이가 좋지 않은 터키가 영국과 비슷한 틀로 EU에 접근할까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이 EU 군사작전에서 지휘권이나 의사결정권을 갖는 방안을 경계하고 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영국에 특별한 것을 해주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것을 해달라고)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폴란드, 북유럽, 발트국가들은 영국과의 긴밀한 국방, 안보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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