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원집정부제' 꺼내 들고 개헌논의 공세적 대응
"이원집정부제 유력" 권력구조 개편 방향 잡아가는 한국당
'자유' 빠진 역사교과서에 이념공세…"차라리 北교과서 베껴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에도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이 개헌을 자신들의 '장기집권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공세를 이어갔다.
동시에 한국당은 민주당에 맞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해소를 위한 '이원집정부'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제시, 여권과 각 세우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아직 당론을 최종 확정 짓지 않았지만 저희 당의 분명한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권형 개헌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원집정부제가 분명히 포함됐다"며 "가장 유력하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구상하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치를,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권력구조 형태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장기집권 플랜'으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이원집정부제라는 맞대응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여권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국회서 합의가 이뤄져야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방향 제시와 함께 여권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심산인지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10여 년간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지, 왜 소신을 바꿨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난 1일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한다고 브리핑을 했다가 정정한 것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특히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확인되자, 한국당은 민주당의 '자유'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개헌 의총 결과라며 '자유'를 뺐다가 4시간 만에 실수라고 번복한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 교육부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1인 독재가 이뤄지는 북한도 스스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칭하는데, 자유를 빼버리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6·25전쟁의 침략 주체와 인천 상륙작전도 빠져있다. 군사외교 분야에서 유엔군 참전도 빠져있다"면서 "차라리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서 교육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아연실색"이라고 주장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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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 유력" 권력구조 개편 방향 잡아가는 한국당
'자유' 빠진 역사교과서에 이념공세…"차라리 北교과서 베껴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에도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이 개헌을 자신들의 '장기집권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공세를 이어갔다.
동시에 한국당은 민주당에 맞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해소를 위한 '이원집정부'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제시, 여권과 각 세우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아직 당론을 최종 확정 짓지 않았지만 저희 당의 분명한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권형 개헌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원집정부제가 분명히 포함됐다"며 "가장 유력하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구상하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치를,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권력구조 형태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장기집권 플랜'으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이원집정부제라는 맞대응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여권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국회서 합의가 이뤄져야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방향 제시와 함께 여권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심산인지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10여 년간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지, 왜 소신을 바꿨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난 1일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한다고 브리핑을 했다가 정정한 것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특히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확인되자, 한국당은 민주당의 '자유'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개헌 의총 결과라며 '자유'를 뺐다가 4시간 만에 실수라고 번복한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 교육부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1인 독재가 이뤄지는 북한도 스스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칭하는데, 자유를 빼버리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6·25전쟁의 침략 주체와 인천 상륙작전도 빠져있다. 군사외교 분야에서 유엔군 참전도 빠져있다"면서 "차라리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서 교육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아연실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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