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제가 민심"…야당 비판에 역공하며 개헌동참 압박
한국당의 '좌파 개헌' 공격에 "혹세무민"·"비겁하다" 반박
우원식 "여당 단독발의는 불가능…한국당 뺀 다른 야당 설득·협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개헌당론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역공을 취하면서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좌파 사회주의 개헌'에 대해서는 "비겁하다", "혹세무민"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들이 우리 개헌안에 대해 비판만 하지 말고 자체 안을 정해야 한다"면서 "국민 의사와 다른 안을 정해놓으면 비판을 받을까 봐 그걸 정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것을 비판만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좌파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한마디로 혹세무민"이라면서 "야당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근거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한국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역공 태세를 취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자꾸 시차를 조금씩 만들고 해서 안 하는 쪽으로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꼼수"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민주당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하는 등 한국당이 색깔론을 만병통치약처럼 쓰고 있다"면서 "낡은 이념 공세가 아직도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개헌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 여론조사 및 당원 조사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이 많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제'가 국민 여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70%를 넘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을 무시하면서 가는 게 맞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감사원 독립을 비롯한 3권 분립 명확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지방분권 등의 조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한 분산 문제를 개헌 당론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 당론을 토대로 다른 야당에도 개헌안을 확정할 것을 계속 압박할 예정이다. 또 개헌안 협상 및 발의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성안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개헌안 단독발의도 시사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의석수가 모자란 데다 개헌안 단독발의 시도시 야당과의 협상 자체가 물 건너 간다는 점에서다.
우 원내대표도 "개헌안은 재적 과반으로 발의되는데 민주당은 121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6월 개헌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과 설득하고 협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당의 '좌파 개헌' 공격에 "혹세무민"·"비겁하다" 반박
우원식 "여당 단독발의는 불가능…한국당 뺀 다른 야당 설득·협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개헌당론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역공을 취하면서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좌파 사회주의 개헌'에 대해서는 "비겁하다", "혹세무민"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들이 우리 개헌안에 대해 비판만 하지 말고 자체 안을 정해야 한다"면서 "국민 의사와 다른 안을 정해놓으면 비판을 받을까 봐 그걸 정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것을 비판만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좌파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한마디로 혹세무민"이라면서 "야당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근거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한국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역공 태세를 취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자꾸 시차를 조금씩 만들고 해서 안 하는 쪽으로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꼼수"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민주당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하는 등 한국당이 색깔론을 만병통치약처럼 쓰고 있다"면서 "낡은 이념 공세가 아직도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개헌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 여론조사 및 당원 조사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이 많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제'가 국민 여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70%를 넘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을 무시하면서 가는 게 맞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감사원 독립을 비롯한 3권 분립 명확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지방분권 등의 조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한 분산 문제를 개헌 당론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 당론을 토대로 다른 야당에도 개헌안을 확정할 것을 계속 압박할 예정이다. 또 개헌안 협상 및 발의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성안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개헌안 단독발의도 시사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의석수가 모자란 데다 개헌안 단독발의 시도시 야당과의 협상 자체가 물 건너 간다는 점에서다.
우 원내대표도 "개헌안은 재적 과반으로 발의되는데 민주당은 121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6월 개헌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과 설득하고 협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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