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北 대변하기에 급급…북한정권 만행 외면"
"'자유' 뺀 역사교과서…北 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구별하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안보와 이념 문제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는 오히려 더 높였다.
안보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간과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특히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악관은 한미 정상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사항은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논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있었는지 국민은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내 인권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는 것과 비춰볼 때 북한 정권의 만행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세계인의 축제가 돼야 할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변질하고 있어 참담하다"며 "집권당 원내대표가 우려하고, 미국 국무부조차 나서서 열병식 연기를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변하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애꾸눈"이라며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실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문제와 핵·미사일을 통한 대남 도발 음모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키로 한 것과 관련해 "김영남의 방한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두는 것은 또다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휘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도 문제 삼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집필 기준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개헌 의총 결과라면서 자유를 뺐다가 4시간 만에 번복한 것도 모자라 교육부까지 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노이로제가 걸린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 도대체 자유에 무슨 죄가 있다고 박탈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인간의 기본가치인 자유를 부정하고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유를 빼버리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 역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6·25 전쟁의 침략 주체, 인천상륙작전, 유엔군 참전,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등이 빠져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맞는지, 차라리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서 교육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할 정도로 아연실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 집필 기준에 따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를 교육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당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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