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도입"…박용만 "규제허들 높아"(종합)
전국 상의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상시 협력채널 구축키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규제 문제와 관련, "저는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진작부터 생각한 사람"이라면서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회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오찬간담회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려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균형을 맞추는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원래의 제도 취지가 살아나고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회를 살리는 것은, 기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국회나 정부 및 국민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으느냐에 달렸다"면서 "국회가 가부간 결정을 못 하고 상황을 지연시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더 잘하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 국회나 정부가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니 걱정할 수도 있다"면서 "국회는 기업, 시민사회, 노동자 등의 말씀을 함께 듣고 시비를 잘 구별해 국가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심하기 때문에 기업의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터주는 대표적 활동"이라면서 "20대 국회 들어 여러 노력을 해주셨지만, 아직 규제의 허들은 여전히 높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우리의 법 제도도 보다 성숙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해나갔으면 좋겠다"면서 "기업들도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이 작동하는 경영 프랙티스(practice)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솔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년 차에 접어든 20대 국회가 여러 경제적 변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 오늘 같은 자리도 정례화해 현안들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넓혀 가면 좋겠다"면서 국회·경제계 간 상시협력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입법이 시급함에도 각 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연 2회 정도 정례회의를 갖고 경제 분야 입법현안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 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모색하고 앞으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행사는 상의 측 참석자들이 현안을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 틀 개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국회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등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진행키로 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상의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상시 협력채널 구축키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규제 문제와 관련, "저는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진작부터 생각한 사람"이라면서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회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오찬간담회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려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균형을 맞추는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원래의 제도 취지가 살아나고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회를 살리는 것은, 기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국회나 정부 및 국민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으느냐에 달렸다"면서 "국회가 가부간 결정을 못 하고 상황을 지연시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더 잘하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 국회나 정부가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니 걱정할 수도 있다"면서 "국회는 기업, 시민사회, 노동자 등의 말씀을 함께 듣고 시비를 잘 구별해 국가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심하기 때문에 기업의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터주는 대표적 활동"이라면서 "20대 국회 들어 여러 노력을 해주셨지만, 아직 규제의 허들은 여전히 높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우리의 법 제도도 보다 성숙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해나갔으면 좋겠다"면서 "기업들도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이 작동하는 경영 프랙티스(practice)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솔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년 차에 접어든 20대 국회가 여러 경제적 변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 오늘 같은 자리도 정례화해 현안들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넓혀 가면 좋겠다"면서 국회·경제계 간 상시협력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입법이 시급함에도 각 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연 2회 정도 정례회의를 갖고 경제 분야 입법현안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 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모색하고 앞으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행사는 상의 측 참석자들이 현안을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 틀 개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국회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등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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