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범죄 신속 대응…대전지검서 전국 첫 특허범죄조사부 출범

기술범죄 신속 대응…대전지검서 전국 첫 특허범죄조사부 출범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이 5일 특허·기술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범죄조사부'를 출범시켰다.

첫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등을 맡았던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대전지검 형사1부장이 맡는다.
김 부장검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전담 수석검사인 권성희(34기) 검사,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고아라(38기) 검사,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김현곤(변호사시험 2회)·오광일(변호사시험 4회) 검사를 배치했다.
또 특허청 파견 특허수사자문관 4명, 전문교육 수료 수사관 5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특허, 기술유출·탈취, 상표·디자인, 저작권, 가상화폐 등 특허·기술 범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 도입한 '특허기술 변론절차'를 활용해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특허·기술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허기술 변론절차'는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특허기술과 개발과정을 시연하고, 기술적 쟁점에 대해 변론하는 제도다.
기술적 쟁점 정리, 전문가 자문, 검증,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등 모든 수사과정을 한 기일에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특허범죄조사부 신설을 계기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나날이 전문화·지능화되어가는 특허·기술 범죄에 선제·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검찰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강욱 대전고검장, 권익환 대전지검장,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김태범 대전변협회장, 이상용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범죄조사부 현판식을 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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