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장, 핵보고서에 "의회·정부간 진지한 공론화 필요"

美외교협회장, 핵보고서에 "의회·정부간 진지한 공론화 필요"
'비핵 공격에도 핵사용' 트럼프 정부 핵보고서에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핵 태세 보고서(NPR)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스 회장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NPR은 3가지 큰 의문점을 제기했다"면서 저강도 핵무기 역량 강화와 비핵 공격에 대한 핵무기 사용, 재정 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존 핵무기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큰 '저강도 핵무기' 강화 방침에 대해 "핵전쟁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핵전쟁 가능성을 증가시킬지, 아니면 믿을만한 보복 위협을 갖춤으로써 핵전쟁 가능성을 낮춰 전면적인 충돌에 이르지 않게 하는 선택권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NPR은 미국 인프라(사회간접자본) 또는 고가치 표적에 대한 생화학·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중대한 전략적 비핵 공격'에 대응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어떠한 분쟁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이와 함께 "NPR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진전에 따라 4천500기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비용은 30년 동안 매년 약 400억 달러, 즉 최소한 총 1조2천억 달러를 쓰겠다는 것인데 이는 각종 연방재정 소요를 고려할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수준에 이르게 됐다"며 "지금은 의회와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진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NPR은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8년 주기 보고서로, 미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핵무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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