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폐지, 양성평등 교육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투'(Me Too·성폭력 피해고발)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당 '젠더폭력대책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퍼지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에 따른 분위기 등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단순한 비위로 치부했던 지난 현실을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서 검사의 폭로로 검찰 직권조사와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며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관계자 처벌은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TF 팀장인 남인순 의원은 "'미투 운동'과 이에 화답하는 '위드유'(WithYou)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용납이 안 되며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의 표현"이라며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젠더폭력대책TF는 앞으로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성폭력의 피해 사실 공개 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또 공공기관, 국기기관의 피해자 불이익 금지 규정을 담은 법안 추진과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양성평등 교육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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