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상무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민자협약 특혜 논란

광주도시공사, 상무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민자협약 특혜 논란
광주시의원 "1997년 준공 약속이 20년 넘도록 제자리"주장
광주도시공사 "법률적 검토 뒤 협약 해지 검토 중"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의 대표적 신도시인 상무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한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이 20년이 넘도록 애초 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에 걸친 협약 변경과 이를 위한 이른바 맞춤형 용역 의혹까지 이는 등 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주경임(서구4) 의원은 6일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수차례에 걸친 협약 변경 등 상무지구 내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민자 건립사업이 특혜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 등에 따르면 상무지구 조성에 맞물려 1995년 지역 중견건설업체 3곳과 첫 협약을 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246억원)은 이후 3차례의 협약 변경 등을 거쳐 준공기한이 1997년에서 2014년 말로 연기됐다.
이 민자유치 사업은 당시 상무지구 조성공사 입찰조건의 하나로 참여업체가 미관광장에 지하에 1천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20년 사용 뒤 광주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해 주차규모를 절반으로 나눠 지상에 525면을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한 뒤 지하주차장은 2006년 완공했다.
공사비가 훨씬 더 드는 지하 주차장 면적을 절반으로 줄인 만큼 업체 측으로서는 엄청난 사업비 부담을 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지상 주차장의 건립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말 건립 시한을 넘기자 광주도시공사는 업체의 의견을 수용, 주차수요 타당성 용역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이 용역 등을 근거로 2020년까지 또다시 건립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수차례에 걸친 협약 변경과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여론이 악화하자 업체 측에 수차례 주차장 건립 촉구 공문을 보냈을 뿐 그 외 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 전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161만여건 중 서구에서만 66만7천여건에 달한 점을 볼 때 상무지구 주차난을 방증하고 있다"며 "지금껏 준공기한을 연장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지적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민자 사업 시행 업체가 사실상 부도가 난 상황에서 지상 주차장 건설이 어렵다고 최종 판단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계약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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