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문재인 정부, 표퓰리즘으로 자유시장경제 무너뜨려"

전희경 "문재인 정부, 표퓰리즘으로 자유시장경제 무너뜨려"
국회 토론회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체제전쟁 선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표퓰리즘'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장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전쟁'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 등을 겨냥해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서 공무원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는 등 정부가 모든 일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이 같은 경제 규제와 통제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며 "경제·복지·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는 '시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개입주의와 평등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명지대 명예교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영국·뉴질랜드·아일랜드·독일·프랑스 지도자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의 일자리 부족 문제의 원인을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서 찾으면서 "산업계와 교육을 연계해 대학진학률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대학 정원을 늘려 많은 대졸 실업을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규제와 지시, 법적 조치로 해결하려는 국가중심주의와 규제만능주의는 상당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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