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국 日의 모순…핵실험금지 지지하며 美 핵능력 강화엔 긍정

피폭국 日의 모순…핵실험금지 지지하며 美 핵능력 강화엔 긍정
日외무상,美핵태세 보고서 긍정후 내용중 CTBT 부정엔 유감표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피폭국으로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지지한다면서도, 핵무기 대처 능력 강화가 골자인 미국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긍정 평가해 논란이 됐다.
핵실험 금지조약에 찬성한다면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중잣대 적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보고서가 나온 지난 3일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억지력 실효성 확보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확대억지로의 관여를 명확히 했다"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중국·러시아 등의 핵 위협을 겨냥한 강경 대처 입장, 새로운 저강도 원자폭탄 및 소형 핵무기 개발 추진 등 핵무기 체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핵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노 외무상의 담화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은 대목이 발견되자 고노 외무상은 안색을 바꿨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지난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유감이지만 CTBT 추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CTBT의 비준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 겨냥한 것이었다.
고노 외무상의 이러한 발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 핵 폐기와 비확산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일본 정부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히로시마(廣島) 등지 원폭 피해자 단체에선 지난 3일 고노 외무상의 담화를 두고 "피폭국 외무상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는 비난이 나왔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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