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평등 확대, 근로자 능력보다 사업체 규모 때문"

"임금 불평등 확대, 근로자 능력보다 사업체 규모 때문"
대·중기 임금 격차, 최근 20년간 불평등도 32.7%p 상승시켜
대기업이 성과급 지급 많이 지급…성과 공유에 더 적극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임금 불평등 확대가 근로자 개개인의 학력, 경력과 같은 특성보다 사업체 규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근로자 성과급을 더 적극적으로 지급한 점이 임금 격차를 벌리는 모양새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 '사업체 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 성과공유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임금 불평등 확대는 학력, 경력 등 근로자의 특성(노동 공급) 요인보다 사업체 규모, 산업(노동 수요)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상용근로자 약 660만명(1994∼2015년), 기업 약 79만개(2000∼2015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공급에서 비롯된 임금 불평등도는 1994년부터 상승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노동 수요 측 요인에 따른 임금 불평등은 200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왔다.
노동 수요 측 요인 중에서도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보다 기업의 규모가 임금 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4∼2015년 임금 불평등 확대분을 100%로 보면 산업 간 임금 격차의 기여도는 11.33%p(포인트)였다.
그러나 산업에 사업체 규모까지 고려하면 불평등 확대 기여도는 44.03%p로 커졌다.
두 값의 차이인 32.7%p가 사업체 규모에 의한 임금 불평등도 상승분인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늘어난 것은 성과급 차이 요인이 크다.
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해 고정임금만 떼어놓고 보면 산업·규모 간 임금 불평등 기여도는 29.35%p로 약 15%p 차이가 났다.
총임금 불평등 확대 기여도에서 고정임금에 의한 불평등 확대분을 뺀 14.68%포인트가 대·중소기업 성과급 차가 밀어 올린 임금 불평등도인 셈이다.
대기업이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노동생산성이 개선됐기보다 성과공유에 관한 태도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송 부연구위원은 "2000∼2008년과 2009∼2015년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며 "대기업이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성과를 공유한 점이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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