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대상 최휘 방남 통보…정부 "美·안보리와 협의중"
여행금지 대상이라 예외적용해야 방남 가능…허용까지 논란 예상
김여정, 최휘와 더불어 인권유린 관련 美독자제재 대상에 포함
北, 제재흔들기 의도 가능성…北통보 전부터 '최휘라면 문제 복잡' 우려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 방남할 고위급 대표단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함에 따라 허용시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작년 6월 2일 채택한 결의 2356호의 제재 대상 개인 14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안보리는 최휘 등 14명에 대한 제재로 '여행금지'를 부과했기에 그가 방남하려면 안보리 결의의 적용을 일시 유예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최 부위원장 문제에 대해 "현재 미국 및 유엔 안보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적용을 유예하는 길이 안보리 결의에 나와 있기는 하다.
작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결의들(그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단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대북 제재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원회가 판단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안보리 제재위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 최 부위원장의 방남이 그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그간 북한 선박 만경봉 92호 입항,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을 위한 전세기 방북 등과 관련, 한미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양국이 예외를 적용했지만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다.
최휘 방남 건은 유엔 회원국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격인 안보리 결의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의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허용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방남 인사 선정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넓어 제재를 유예해가면서까지 반드시 그 해당 인사의 여행을 허용해야 할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 국제사회 대북 압박 공조에 미칠 타격 면에서 최휘 건은 만경봉 92호 입항이나 마식령 전세기 운항에 비해 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최근 만경봉 92호 입항 때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5·24조치에 구멍을 내려는 북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말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최 부위원장을 명단에 넣은 것 자체가 대북 제재 또는 제재 관련 국제 공조에 '구멍 만들기'를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이 최 부위원장 이름을 최종 통보하기 전부터 '안보리 제재에 걸리는 최휘를 넣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에서도 일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과 이번 방남단 명단에 '깜짝' 추가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월11일자로 결정한 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미국 독자제재는 대상자의 이동과 관련, 미국 방문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미 공조 차원에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인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등 계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상황에서 인권 유린 관련 제재 대상자를 받아들이는데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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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대상이라 예외적용해야 방남 가능…허용까지 논란 예상
김여정, 최휘와 더불어 인권유린 관련 美독자제재 대상에 포함
北, 제재흔들기 의도 가능성…北통보 전부터 '최휘라면 문제 복잡' 우려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 방남할 고위급 대표단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함에 따라 허용시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작년 6월 2일 채택한 결의 2356호의 제재 대상 개인 14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안보리는 최휘 등 14명에 대한 제재로 '여행금지'를 부과했기에 그가 방남하려면 안보리 결의의 적용을 일시 유예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최 부위원장 문제에 대해 "현재 미국 및 유엔 안보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적용을 유예하는 길이 안보리 결의에 나와 있기는 하다.
작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결의들(그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단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대북 제재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원회가 판단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안보리 제재위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 최 부위원장의 방남이 그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그간 북한 선박 만경봉 92호 입항,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을 위한 전세기 방북 등과 관련, 한미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양국이 예외를 적용했지만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다.
최휘 방남 건은 유엔 회원국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격인 안보리 결의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의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허용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방남 인사 선정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넓어 제재를 유예해가면서까지 반드시 그 해당 인사의 여행을 허용해야 할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 국제사회 대북 압박 공조에 미칠 타격 면에서 최휘 건은 만경봉 92호 입항이나 마식령 전세기 운항에 비해 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최근 만경봉 92호 입항 때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5·24조치에 구멍을 내려는 북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말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최 부위원장을 명단에 넣은 것 자체가 대북 제재 또는 제재 관련 국제 공조에 '구멍 만들기'를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이 최 부위원장 이름을 최종 통보하기 전부터 '안보리 제재에 걸리는 최휘를 넣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에서도 일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과 이번 방남단 명단에 '깜짝' 추가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월11일자로 결정한 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미국 독자제재는 대상자의 이동과 관련, 미국 방문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미 공조 차원에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인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등 계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상황에서 인권 유린 관련 제재 대상자를 받아들이는데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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