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부산어린이집 준공영제 실현 가능할까

'블록체인' 기반 부산어린이집 준공영제 실현 가능할까
지원금 부당수령·횡령 원천봉쇄…관리감독 행정업무 대폭 줄어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어린이집을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발상 자체는 획기적인 것 같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들어본 블록체인 기술이 어린이집 운영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궁금하다."
7일 오후 동아대 부민캠퍼스 경영대학에서 열린 '사회적 육아시스템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대체적인 반응들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린이집 준공영제 구축을 공약한 정경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후보가 기조발제를 하고 박은숙 여성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영아 신라대 교수, 정대길 부산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육아시스템 구축 이론을 제공한 한세억 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장으로부터 운영시스템, 실현 가능성 등을 들어봤다.
한 교수는 우선 블록체인 기반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2개 부문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체제를 하나로 묶어야 적용이 쉽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1천9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과 160여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집 간 보육료 차이를 부산시에서 지원하면 어린이집을 준공영 체제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부담할 차액 보육료 규모는 연간 100억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준공영제 전환과 동시에 어린이집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 모두가 공동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예산지원을 결정할 때 그동안은 부산시, 교육청, 어린이집 운영자, 어린이집연합회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간접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모바일을 활용해 모든 어린이집이 심사과정에 참여해 QR코드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빈발했던 교육비 부당수령과 횡령, 서류 위·변조를 통한 운영비 부풀리기, 업무상 단순 실수 등은 블록체인 아래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의 동의 없이 정보, 거래내역 등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이뤄져 왔던 부산시나 교육청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나 관리·감독도 블록체인 기반 아래서는 필요 없게 된다. 행정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학부모와 교사 간 효율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 항상 유지할 수 있다.
지역맘 카페 등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서 육아 사례, 유사경험을 한 선배 부모들의 경험까지 공유할 수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를 부산시 16개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면 이른바 '부산 어린이복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어린이집을 준공영제 운영으로 전환한 나라는 아직 없다. 이는 도시마다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블록체인 안으로 끌어들이면 시스템 자체가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복지 블록체인 기술이 부산에서 정착하면 세계 최초로 육아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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