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떨고 있나…터키 "EU 비자 면제요건 모두 충족, 서류 제출"

유럽 떨고 있나…터키 "EU 비자 면제요건 모두 충족, 서류 제출"
대통령실 대변인 "연내 비자 면제 시행 기대"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터키인 500만명이 몰려온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국민투표 여론전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선전문구다.
터키가 난민 이동을 막아주는 대가로 EU 비자 면제를 따내면 터키인 500만명이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무슬림 대량 이민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유럽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터키인 EU 비자 면제 절차에 터키정부가 공식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브라힘 칼른 터키 대통령 대변인은 EU 비자 면제에 필요한 72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칼른 대변인은 다음달 EU·터키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자 면제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음달 26일 EU 의장국 불가리아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의장,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EU 순회의장국)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칼른 대변인은 터키인 EU 비자 면제가 연내에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터키·EU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EU는 터키와 난민송환협정을 체결하면서 EU 비자 면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EU는 비자 면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72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계속 미뤘다.
특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령 등이 문제가 됐다.
칼른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테러 정책이 약화하지 않게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일부를 개정해 EU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EU가 이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터키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에 관한 유럽의 인식은 난민송환협정이 체결된 2016년보다 더 나나빠졌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법유럽 인권기구인 인권유럽평의회 의회협의체(PACE)는 지난해 터키를 '인권·민주주의 감시 대상국' 등급으로 강등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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