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177쪽 합의안 보니… 메르켈 집권 4기 국정방향 한눈에
난민가족 재결합 매달 1천 명 등 명기, 사민당에 많은 것 내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에 타결한 대연정 협상 합의안은 177쪽에 달한다.
합의안은 새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 및 세부 내용을 담았다.
양측이 연방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법적으로도 뒷받침될 가능성이 크다.
대연정 구성의 마지막 관문인 사민당 전당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거부되지 않는 한, 이 합의 내용으로 향후 4년 간의 독일의 향배를 점칠 수 있는 셈이다.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난민 정책과 관련, 오는 8월부터 본국에 있는 난민 가족을 한 달에 1천 명씩 입국시키기로 했다.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대연정 본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합의하자마자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양측은 연간 18만 명에서 22만 명의 난민 유입 상한선을 설정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기 위해 종사자 75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종사자 중 2.5% 이상 단기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행 최장 24개월인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 측은 기업활동의 위축을 감안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규제 강화를 반대했으나, 사민당이 막판까지 밀어붙인 끝에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연금 문제의 경우 2025년까지 현재 임금에서 차지하는 연금보험료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평균 임금의 48%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민당이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을 주장해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던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선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 수수료 체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민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유럽연합(EU) 결속 강화 정책으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안정 및 구조개혁을 위한 기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안은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기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또는 비슷한 지위의 국가를 제외하고 소총 등의 개인 화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예비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예멘 내전과 관련된 국가를 상대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기민·기사 연합의 주장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세제와 관련, 기민·기사 연합이 주장해온 대로 동·서독 통일 후 낙후된 동독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통일연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 분야에서 59억5천 유로(7조9천4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가족과 아동, 보육센터 등에도 120억 유로(16조200억 원)가 투입된다.
40억 유로(5조3천400억 원)를 들여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중산층·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도 개편한다.
양측 모두 강도 높은 정책을 주장한 디지털화와 관련해선 2025년까지 전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데 120억 유로(16조200억 원)를 투입한다.
합의안은 이와 함께 블록체인 경제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기로 하는 등 미국에 뒤처진 디지털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다뤘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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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가족 재결합 매달 1천 명 등 명기, 사민당에 많은 것 내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에 타결한 대연정 협상 합의안은 177쪽에 달한다.
합의안은 새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 및 세부 내용을 담았다.
양측이 연방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법적으로도 뒷받침될 가능성이 크다.
대연정 구성의 마지막 관문인 사민당 전당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거부되지 않는 한, 이 합의 내용으로 향후 4년 간의 독일의 향배를 점칠 수 있는 셈이다.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난민 정책과 관련, 오는 8월부터 본국에 있는 난민 가족을 한 달에 1천 명씩 입국시키기로 했다.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대연정 본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합의하자마자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양측은 연간 18만 명에서 22만 명의 난민 유입 상한선을 설정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기 위해 종사자 75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종사자 중 2.5% 이상 단기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행 최장 24개월인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 측은 기업활동의 위축을 감안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규제 강화를 반대했으나, 사민당이 막판까지 밀어붙인 끝에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연금 문제의 경우 2025년까지 현재 임금에서 차지하는 연금보험료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평균 임금의 48%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민당이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을 주장해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던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선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 수수료 체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민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유럽연합(EU) 결속 강화 정책으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안정 및 구조개혁을 위한 기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안은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기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또는 비슷한 지위의 국가를 제외하고 소총 등의 개인 화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예비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예멘 내전과 관련된 국가를 상대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기민·기사 연합의 주장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세제와 관련, 기민·기사 연합이 주장해온 대로 동·서독 통일 후 낙후된 동독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통일연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 분야에서 59억5천 유로(7조9천4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가족과 아동, 보육센터 등에도 120억 유로(16조200억 원)가 투입된다.
40억 유로(5조3천400억 원)를 들여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중산층·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도 개편한다.
양측 모두 강도 높은 정책을 주장한 디지털화와 관련해선 2025년까지 전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데 120억 유로(16조200억 원)를 투입한다.
합의안은 이와 함께 블록체인 경제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기로 하는 등 미국에 뒤처진 디지털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다뤘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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