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연내 1천억원 이상 지원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천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태동 단계로 자금 공급이 부족한 데다 제도 금융권이 외면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5년간 3천억원 수준으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향하게 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조달된다.
이달 중 민간 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만들어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연내에 1천억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역할은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맡는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은 확대하기로 했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350억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50억원)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올해 550억원)하고 신보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도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 관계부처,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도 설치해 조정 작업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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