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대법원 상고

부산지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대법원 상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 열어 결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이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 씨가 1심에 이어 지난 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최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교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위원회는 논의 끝에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출석한 위원 7명 중 6명은 헌법상 병역의무의 중대성, 남북 대치 상황, 종교적 신념을 심사하기 어려운 점, 병역기피 풍조 방지 등을 이유로 상고 의견을 내놓았다.
나머지 위원 1명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종교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 198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산지검은 앞으로 적정한 상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도입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2심 모두 무죄인 사건이 대상이며 13명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해 상고 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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