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검 항의방문,'盧640만불 직무유기' 문무일-윤석열 고발(종합)

한국당 대검 항의방문,'盧640만불 직무유기' 문무일-윤석열 고발(종합)
검찰총장과 40분 면담…"엄정수사 지휘하고 야당보복 중단하라"
640만 달러 과세 여부 판단도 촉구…특수활동비 국정조사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우리당이 고발한 640만 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검찰은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를 넘어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자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다면 검찰은 더는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명백한 640만 불에 대한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세청에 대해서도 "640만 달러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범죄를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이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한 현 정부를 겨냥한 특수활동비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의 관행을 빌미 삼아 야당에 칼끝을 들이대는 작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활비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백하는 국조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지휘와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 및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항의서한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범죄혐의가 확실한 640만 달러 수수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야당을 향한 표적수사, 꼬투리 잡는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할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검찰총장과 40분간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한 수사와 편파적인 입장을 갖고 제1야당을 탄압하는 검찰이 인식을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며 "계속 야당탄압을 한다면 특단의 결정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문 총장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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