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 반대…"지역경제 침체"

과천시,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 반대…"지역경제 침체"


(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가 정부과천청사에 남아있는 정부부처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과천시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내놨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8일 시청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은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산업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부터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있던 14개 정부기관, 6천여명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시는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고, 지원대책 마련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있다"면서 "과천시민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정부청사에는 현재 14개 기관(5천82명)이 남아있다.
신 시장은 행정안전부에도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올해 교부세를 전년보다 153억원 감소한 200억원만 교부하고 이와 연계된 경기도조정교부금도 83억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과천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행자부는 과천시를 교부단체로 전환하면서 2017년부터 3년간 353억원 이상의 교부세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과천시와 고양시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2017년부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불교부단체란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를 말하며, 현재 수원· 성남·용인· 화성 등 경기 4개 시가 해당한다.
행안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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