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개성공단 착공에서 가동 중단 2년까지

[일지] 개성공단 착공에서 가동 중단 2년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가동 전면 중단 2년을 맞는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명 전면 중단을 결정, 발표했다.
지난해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 주요 일지다.

▲ 2000년 8월 = 현대아산-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002년 11월 =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 2004년 6월 =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시범단지 준공식
▲" 12월 =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 2005년 9월 =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 분양(24개 기업)
▲ 2006년 5월 =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 11월 =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 2007년 1월 =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달성
▲" 5월 = 南,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6월 = 개성공단 1단계 2차 기업 분양(183개 기업)
▲" 11월 = 북한 근로자 2만명 돌파
▲ 2008년 3월 = 北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당국자 11명 철수
▲" 11월 =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돌파.
▲" 12월 = 北, 개성공단 상주 인원·통행시간 축소 등 '12.1 조치' 시행
▲ 2009년 3월 = 北,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 5월 = 北,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 6월 = 北,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 달러 요구…南, 수용거부. 개성공단 의류업체 스킨넷, 입주업체 중 처음 철수 결정.
▲" 9월 = 北, '12.1 조치' 해제
▲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 2012년 1월 = 북한 근로자 5만명 돌파
▲ 2013년 1월 =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 돌파
▲" 4월 = 北,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전원철수…가동 중단
▲"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철수
▲" 8월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남북공동위원회 구성
▲" 9월 = 개성공단 재가동
▲ 2014년 1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 5월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 6월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 기업 최초
▲ 2015년 2월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 4월 = 정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입주기업에 발송
▲" 7월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 " 8월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 2016년 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2월 7일 = 북한,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2월 10일 =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
"5월 9일 = 개성공단 기업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17년 12월 28일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방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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