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이콧은 고질병, 강원랜드는 제척사유"…한국당 압박

민주 "보이콧은 고질병, 강원랜드는 제척사유"…한국당 압박
법안 처리 의식 공세 수위 조절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권성동 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음을 부각하는 동시에 한국당의 보이콧이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원랜드 사건은 국회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사 기간만이라도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세우자는 우리당 법사위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의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검사가 권성동 의원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권 위원장이 아니어도 다른 한국당 의원이나 다른 당 의원이 위원장 역할을 하면 된다"며 "한국당의 보이콧은 굉장히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의 '국회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사례를 열거한 뒤 "이 정도면 정말 고질적인 보이콧 병"이라면서 "이제는 법안심사까지 전면적으로 정상화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의 12일 개최를 요구하는 개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내에는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을 경우 국회법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과 전면적인 대립을 할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은 유화적으로 대응하는 기류도 읽힌다.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권 위원장에게 완전히 사퇴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당이 제출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특검 요구에도 일단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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