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용인 무상교복 수용…지자체 복지경쟁 시작되나(종합2보)
사회보장위원회 "지자체 요청 존중"…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확산 우려
"중복·과도한 재정사업엔 적절히 대응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려던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기획한 복지사업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정책 확대 경쟁이 시작되고, 각기 다른 재정 상황 때문에 지역별 복지 격차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논란이 됐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조정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자율과 책임'(지방자치단체), '지원과 균형'(중앙정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복지부는 앞서 고교 신입생 전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중·고교 신입생중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방안,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로 하되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방안 등도 놓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두 지자체의 원래 계획을 수용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날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사업 추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사업 신설·변경 협의 요청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등 독자 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의' 의견을 주로 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포함해 각지에서 요청한 청년지원 사업을 승인하고,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수용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책 입안이 수월해졌지만,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공약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 요구를 공약으로 대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자칫 포퓰리즘 논란이 생기거나 지자체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유발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조정제도 운용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02D1CA90000DBFB_P2.jpeg' id='PCM20171226000003038' title='경기 용인시 새해부터 무상교복·무상급식...전국 최초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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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지자체 요청 존중"…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확산 우려
"중복·과도한 재정사업엔 적절히 대응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려던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기획한 복지사업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정책 확대 경쟁이 시작되고, 각기 다른 재정 상황 때문에 지역별 복지 격차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논란이 됐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조정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자율과 책임'(지방자치단체), '지원과 균형'(중앙정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복지부는 앞서 고교 신입생 전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중·고교 신입생중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방안,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로 하되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방안 등도 놓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두 지자체의 원래 계획을 수용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날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사업 추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사업 신설·변경 협의 요청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등 독자 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의' 의견을 주로 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포함해 각지에서 요청한 청년지원 사업을 승인하고,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수용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책 입안이 수월해졌지만,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공약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 요구를 공약으로 대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자칫 포퓰리즘 논란이 생기거나 지자체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유발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조정제도 운용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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