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日 생산성 개선 박차…한국도 시급한 상황"

현대硏 "日 생산성 개선 박차…한국도 시급한 상황"
일본 노동생산성 OECD 평균보다 12% 낮지만, 한국보다는 높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해 생산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 보고서에서 한국도 경제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과 직·간접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생산성 혁명과 인재만들기 혁명 전략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하면서 2조엔(25조4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편성했다.
생산성 상승률을 0.9%에서 2% 수준으로 높이고 설비투자도 2020년까지 10%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임금 상승률을 3%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런 노력은 우선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총요소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본은 물론 노동의 성장기여도에 개선이 없고 노동생산성 개선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009년 0%까지 떨어졌으며 2013∼2016년에도 평균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현재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려고만 해도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경제 선순환 고리 완성도 필요하다. 투자와 고용 확대까지는 순조롭게 왔으나 이후 임금 및 소득 증대→소비 증가→투자 및 생산증대→기업 수익개선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41.6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7.0달러보다 11.5% 낮다.
이탈리아보다 6달러, 미국보다는 22.7 달러나 낮다.
일본의 현실은 한국과도 유사하다.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33.1 달러로 일본보다 훨씬 낮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 정책을 참고해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국민 소득 및 생활 전반 수준을 높일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단기와 중장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명확히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투자 강화, 인적자본 투자 확대,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렴성 제고와 함께 협치 강화 등 사회적 갈등 최소화 노력과 성과에 맞는 보상 지급 등도 거론됐다.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담보하는 분배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일과 삶의 균형 촉진, 각종 차별 철폐, 고령자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세제나 투자·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등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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