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 논의

당정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해 온 대로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지원은 물론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이나 원청업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당정은 지난해 9월에도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쳐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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