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볼모로 책임방기…8천500건 법안, 발목 잡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며 한국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 철회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히 권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조사 기간만이라도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대행을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민생입법을 위한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며 "범죄 혐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들어봤어도 보이콧 국회는 처음 들었다"며 "권 위원장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한국당은 일선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마저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간다"며 "이는 양심과 용기를 한 번이라도 가져 봤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으로,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민생법을 처리하려면 상임위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 모자라는데 한국당은 법안심사 자체를 방기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화재 등 전통시장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안전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강화지원법 등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민생현안이 쌓여있는데도 한국당은 제척 사유가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민생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최고위원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며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꾸려졌고 사즉생의 각오로 하겠다고 단장이 말했지만, 법사위원장은 참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직"이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권 위원장은 상임위를 변경해 법사위원장을 사임할 수 있다. 스스로 직무대행을 지정하거나 다른 당의 간사가 대행을 할 수 있다"며 "단 몇 개의 급한 법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권 위원장의 용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민생입법이 중요한지, 제척 사유가 분명한 권 위원장 지키기가 중요한지, 국민은 한국당에 묻고 있다"며 "법사위 가동이 중단되면서 780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중단됐고, 모든 상임위까지 도미노 파행하며 8천500건에 이르는 법안들의 심사 역시 발목이 잡혀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법안심사를 볼모로 잡고, 업무보고 등 일정에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민생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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