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위 전체회의서 '국회 파행' 책임 공방

여야, 산업위 전체회의서 '국회 파행' 책임 공방

민주당 "법안심사는 해야"…한국 "법사위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롯된 상임위 '개점휴업' 사태에 대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여야 간 대립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소관기관 20개 중 12개 공기업 CEO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지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정부 감독도 해야 하지만 국회도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가 날짜를 잡았다가 무산됐다.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하나 진행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느냐"며 "최소한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나 심사는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에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산업위 법안소위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단초가 됐던 법사위를 빨리 정상화해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법사위를 둘러싼 파행에는 여야가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여야 간 갈등이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 법안심사는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 소위 심사조차 미뤄버리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국회 일정이 진행되더라도 모든 일정이 다 지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소속인 장병완 위원장은 "최근 빈발하는 대형화재에서 피해가 커진 것이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 운영도 특정 상임위에 문제가 있다면 방화벽이 작동돼서 그 상임위에서 풀어야지 국회 전체가 공전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19일과 20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잡아놨지만 누적된 법안이 많은 만큼 간사들과 협의해 추가로 소위 일정을 잡겠다"며 산업위 차원의 소위 진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여야는 앞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하자 이후 한국당이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사 불참으로 맞섰고,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도 차질을 빚고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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