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갑론을박…14가지 의견 제시

입력 2018-02-12 17:22  

제주도의회,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갑론을박…14가지 의견 제시
범죄 예방·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대책 등 포함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2일 서귀포 하얏트 호텔의 랜딩카지노를 국내 최대 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인 끝에 제주도에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이날 제358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가결했다.
도의원들은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지만, 사행성 산업에 따른 범죄 발생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된다"며 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한 14가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도에 제시했다.
우선 8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범죄 예방 대책,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 마련, 지역 상생 관련 규정 마련 등을 도에 요구했다.
또한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변경허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도의회는 14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부쳐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사업자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지난해 12월 5일 '랜딩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도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영업장소 변경과 관련해 새 영업장이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 신청 내용은 현재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 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을 기존 803.3㎡에서 5천581.27㎡로 약 7배 확대하는 것이다.
또 테이블은 기존 5종 29대에서 5종 155대로, 전자게임과 전자테이블게임(ETG) 등 2종 239대를 새로 설치한다.
변경허가가 나게 되면 랜딩카지노는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가 된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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