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연세대 교수, 투자자-국가 간 분쟁 중재재판장 맡아

김준기 연세대 교수, 투자자-국가 간 분쟁 중재재판장 맡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김준기(53)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사건(ISD)에서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됐다.
12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김 교수는 네덜란드회사인 '퓨처 파이프'(Future Pipe)가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중재재판부의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됐다.
ISD 중재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되는데, 분쟁 당사자가 1명씩 선정한 뒤 합의하에 재판장 격인 의장 중재인 1명을 임명한다. 합의가 안 되면 세계은행 총재가 의장 중재인을 지명한다.
이번 ISD의 경우 퓨처 파이프와 이집트 정부가 의장 중재인 선임에 합의하지 못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김 교수를 의장 중재인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ICSID에서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된 한국인은 무역위원장인 신희택 전 서울대 교수와 김 교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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