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정 2천억 '마중물' 투입해 민간 투자 유인 계획
감세·재정적자와 맞물려 금리 인상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1조5천억 달러(1천600조 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보낸 55쪽 분량의 인프라 투자계획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주(州) 및 지방 정부의 재정투자가 초점이다.
즉,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를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되, 이 중 2천억 달러만 연방재정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주·지방 정부와 민간의 돈을 끌어넣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쓰겠다는 의미다.
연방재정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절반인 1천억 달러는 주·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매칭펀드)로 쓰고, 500억 달러는 주지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시골 지역 사업의 보조금 용도로 지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대상과 관련해 "도로, 교량, 공항 등 전통적인 기반시설뿐 아니라 음용수와 폐수 시스템, 수로, 수자원, 에너지, 시골 지역 기반시설, 공공용지, 퇴역군인 병원, 버려진 산업부지 재개발, 대규모 오염지역 등에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개혁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며, 미국 가정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비용을 줄이고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삶을 건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방정부 재정 투입 계획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지출을 1조 달러로 하는 자체 인프라 투자안(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성명에서 "정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과 부유한 개발자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선 공약(1조 달러)을 크게 웃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것은 국채 금리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법인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를 시행하고, 의회가 향후 정부지출 상한을 올리기로 하는 등 재정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재정적자 심화, 경기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자산운용사 '매뉴라이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메간 그린은 "만약 지금이 이런 종류의 재정 부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지 모든 경제학자에게 묻는다면, 아무도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이 확정되려면 연방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투자 규모와 방식, 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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