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내달 13일 정부 개헌안 대통령 보고(종합)
2월말∼3월초 여론조사…한 달간 4차례 전체회의 열어 시안 확정
정해구 "문 대통령, 3월 20일 이전에 발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
"행정수도 명문화·통일 문제·경제 관련 조항도 다룰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위원장을, 김종철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해 모두 3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의 3개 분과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진다.
총강·기본권 분과는 곽상진 경상대 법과대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았으며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표 선문대 법·경찰학과 객원 교수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정부형태 분과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김종철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호기 연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는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았으며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참여본부는 하승수 특위 부위원장이 본부장을 맡았으며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오는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음 달 초까지 각종 단체·기관과 국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여론조사도 할 예정이다.
특위는 다음 달 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3일에는 청년 미래세대 개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 7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참여 결과와 개정 요강을 보고받는다.
다음 달 12일에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해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 개헌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문 대통령은 적어도 3월 20일 안으로 발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라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한 뒤 "북한과의 관계나 통일문제는 총강·기본권 분과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 관련 조항은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참여본부 활동에 대해서는 "본부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에 맞는 토론회·간담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 전문가들이 국민으로부터 모은 의견을 분석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참여형 토론회는 호남·제주, 영남, 수도권, 강원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나절 이상 토론하고 충분히 쟁점을 숙지하게 한 다음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며 "토론을 거친 공론형 국민 의견 수렴"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선 논의 여부와 관련, "정부형태는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다면 같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선거제도 쪽은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이 개정되면 청년 미래세대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어 위원 중 20대 한 명과 30대 한 명을 포함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32명 중 여성위원 11명을 포함했다"며 "정당활동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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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3월초 여론조사…한 달간 4차례 전체회의 열어 시안 확정
정해구 "문 대통령, 3월 20일 이전에 발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
"행정수도 명문화·통일 문제·경제 관련 조항도 다룰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위원장을, 김종철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해 모두 3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의 3개 분과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진다.
총강·기본권 분과는 곽상진 경상대 법과대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았으며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표 선문대 법·경찰학과 객원 교수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정부형태 분과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김종철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호기 연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는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았으며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참여본부는 하승수 특위 부위원장이 본부장을 맡았으며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오는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음 달 초까지 각종 단체·기관과 국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여론조사도 할 예정이다.
특위는 다음 달 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3일에는 청년 미래세대 개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 7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참여 결과와 개정 요강을 보고받는다.
다음 달 12일에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해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 개헌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문 대통령은 적어도 3월 20일 안으로 발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라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한 뒤 "북한과의 관계나 통일문제는 총강·기본권 분과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 관련 조항은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참여본부 활동에 대해서는 "본부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에 맞는 토론회·간담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 전문가들이 국민으로부터 모은 의견을 분석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참여형 토론회는 호남·제주, 영남, 수도권, 강원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나절 이상 토론하고 충분히 쟁점을 숙지하게 한 다음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며 "토론을 거친 공론형 국민 의견 수렴"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선 논의 여부와 관련, "정부형태는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다면 같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선거제도 쪽은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이 개정되면 청년 미래세대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어 위원 중 20대 한 명과 30대 한 명을 포함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32명 중 여성위원 11명을 포함했다"며 "정당활동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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