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북특사 보내기 전에 대미특사 파견해야"

유승민 "대북특사 보내기 전에 대미특사 파견해야"
"이재용·신동빈 법원판단 달라 의문…동일잣대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4일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대북특사를 보내기 전에 대미특사를 보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특사를 파견해 한미동맹을 정말 공고하게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평양과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1차 안보위기라면 미국이 고려하는 제한적 예방타격 등 군사 옵션은 올림픽 이후 안보위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갈수록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림픽 직후 예정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바로 해야 한다. 어떠한 중단과 연기, 축소는 안 된다"며 한미 간 신뢰회복을 위한 대미외교 강화를 제안했다.
유 공동대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많은 국민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왜 다르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2·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너럴모터스(GM)가 경영정상화 조치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군산, 전북민심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특별고용재난 지역 지정에 대해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검토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 GM 본사와 한국GM 사이에 불법적인 내부거래 등이 없었는지, '먹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미국 GM의 요구대로 한국GM에 대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실태조사가 끝난 이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포항 여진에 따른 주민피해 지원대책에 대해선 "포항 시민 모두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선에서 자연재해로 살 곳을 잃어버리는 문제에 대해선 국가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며 포항을 지진안전도시로 만드는 특별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