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트럼프에 제안

미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트럼프에 제안
고율 관세·쿼터 제시…철강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즉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전문 더힐은 "이번 제안이 수용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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