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구조조정이 북핵·미사일 대처능력 약화시켜"

입력 2018-02-18 00:37

"국무부 구조조정이 북핵·미사일 대처능력 약화시켜"

"국무부 구조조정이 북핵·미사일 대처능력 약화시켜"
아태소위 간사 에드마키 틸러슨에 서한 "주한미대사 언제 뽑나"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 상원의원이 국무부의 예산삭감과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대북 관련 직책의 공백 등이 북핵 대응에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상원 외교위 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틸러슨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무부 예산감축, 대북정책 관련 고위직 공석 및 실무 인력 부족이 직접적이고 일관성 있는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오게 할 미국의 역량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병행' 발언을 거론하며 "이러한 투트랙 접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도록 주한미국 대사 지명에 실패한 상황"이라면서 "대북정책 실행을 추진할 고위급 직책이 공석으로 있거나 폐지돼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틸러슨 장관에게 늦어도 내달 9일까지를 기한으로 9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문의에는 "주한 미국 대사를 언제 임명할 것이냐"며 "이러한 대북 관련 직책 충원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이 포함됐고, 대북인권특사를 언제 임명할지, 지금처럼 계속 관련 차관이 겸직하도록 할지 여부도 들어있다.
이 밖에 ▲ 대북 압박 캠페인을 이행하는 국내외 국무부 인력·재정 투입 현황 ▲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국들의 역량 확대를 위해 어떤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 ▲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독려하기 위해 국무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자주 협력국가들을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마키 의원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USAID) 예산(2019 회계연도)을 전년 대비 29% 깎는 등 급격한 예산삭감과 고위직 공백 등에 비춰 대북 관련 외교 및 제재 이행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