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유예 방안 곧 마련"…김영록 문답
"농식품부·환경부 최종 조율 중"
(서울=연합뉴스) 정열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다음 달 말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자는 쪽으로는 합의돼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를 두고 환경부와 최종 조율 중이며 곧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한 지 7개월이 됐다. 소회는.
- 처음 장관 지명을 받았을 당시 난제가 많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근본 대책을 세웠던 것이 도움됐고,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쌀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면서 기본 과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살충제 계란 파동이었다. 그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전수조사하고 옥석을 가려냈던 부분들이 축산인들에게도, 국민에게도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업 교류 계획은.
- 모멘텀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농업 분야 교류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농업은 기술 교류나 가축 질병 대응, 인도적 지원, 산불 공동대응 등 비(非)정치적이면서도 교류 효과가 큰 분야다. 북한도 농업 교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류에 필요한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 대북 쌀 지원 재개도 고려 중인가.
- 현재는 유엔 제재 때문에 어렵다. 우리나라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쌀 5만t을 공여하기로 했는데, 통상 WFP에서는 각국에서 받은 원조 물자를 받아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WFP도 지금은 제재로 북한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 때 일부 예외조치가 적용된 것과 같이)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농식품부 권한 사항이 아닌 통일부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다. 통일부에서 의견을 준다면 긴밀히 협의해보겠다.
▲ 쌀값이 15만 원대까지 회복됐다. 올해 목표는.
- 쌀값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쌀 생산을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어 작년에는 과감한 시장 격리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놨다. 쌀 목표 가격을 특정하긴 적절치 않으나 직불금이 많이 나가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올해는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이 가격이 결정되도록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겠다.
▲ 반려견 안전대책을 두고 애견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뒤 일반인들 사이에선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 중심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당장 시행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는데, 3년 후 시행할 예정이므로 보완해 나가겠다. 아마 입마개를 하고 다니라는 것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관리대상견의 경우 공중 엘리베이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는 입마개가 필요하지만 산책할 때까지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일반인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입마개 의무화 조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겠다.
▲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도 완화하나.
- 나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지만, 밖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중대형견을 보면 겁이 난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무조건 목줄을 2m로 규제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 산책할 때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는 줄을 여유 있게 길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애견인을 못 믿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이를 적절히 수용하겠다.
▲ 다음 달 시행인 '개파라치' 제도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 초상권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법률 자문을 받아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특히 여성들이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므로 피해가 없도록, 파파라치가 아니라 '스토커'나 '몰카' 수준이 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명시된 26가지를 다 충족시킨다는 건 어려운 과제다. 축산농가 탓만 할 수 없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에 법을 이행할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농가들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자는 쪽으로는 합의돼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를 두고 환경부와 최종 조율 중이다. 곧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 지방선거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데.
- 그 부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공직자는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 '대의'가 뭐냐고 묻는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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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최종 조율 중"
(서울=연합뉴스) 정열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다음 달 말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자는 쪽으로는 합의돼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를 두고 환경부와 최종 조율 중이며 곧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한 지 7개월이 됐다. 소회는.
- 처음 장관 지명을 받았을 당시 난제가 많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근본 대책을 세웠던 것이 도움됐고,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쌀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면서 기본 과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살충제 계란 파동이었다. 그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전수조사하고 옥석을 가려냈던 부분들이 축산인들에게도, 국민에게도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업 교류 계획은.
- 모멘텀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농업 분야 교류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농업은 기술 교류나 가축 질병 대응, 인도적 지원, 산불 공동대응 등 비(非)정치적이면서도 교류 효과가 큰 분야다. 북한도 농업 교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류에 필요한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 대북 쌀 지원 재개도 고려 중인가.
- 현재는 유엔 제재 때문에 어렵다. 우리나라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쌀 5만t을 공여하기로 했는데, 통상 WFP에서는 각국에서 받은 원조 물자를 받아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WFP도 지금은 제재로 북한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 때 일부 예외조치가 적용된 것과 같이)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농식품부 권한 사항이 아닌 통일부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다. 통일부에서 의견을 준다면 긴밀히 협의해보겠다.
▲ 쌀값이 15만 원대까지 회복됐다. 올해 목표는.
- 쌀값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쌀 생산을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어 작년에는 과감한 시장 격리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놨다. 쌀 목표 가격을 특정하긴 적절치 않으나 직불금이 많이 나가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올해는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이 가격이 결정되도록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겠다.
▲ 반려견 안전대책을 두고 애견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뒤 일반인들 사이에선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 중심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당장 시행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는데, 3년 후 시행할 예정이므로 보완해 나가겠다. 아마 입마개를 하고 다니라는 것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관리대상견의 경우 공중 엘리베이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는 입마개가 필요하지만 산책할 때까지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일반인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입마개 의무화 조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겠다.
▲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도 완화하나.
- 나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지만, 밖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중대형견을 보면 겁이 난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무조건 목줄을 2m로 규제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 산책할 때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는 줄을 여유 있게 길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애견인을 못 믿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이를 적절히 수용하겠다.
▲ 다음 달 시행인 '개파라치' 제도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 초상권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법률 자문을 받아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특히 여성들이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므로 피해가 없도록, 파파라치가 아니라 '스토커'나 '몰카' 수준이 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명시된 26가지를 다 충족시킨다는 건 어려운 과제다. 축산농가 탓만 할 수 없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에 법을 이행할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농가들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자는 쪽으로는 합의돼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를 두고 환경부와 최종 조율 중이다. 곧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 지방선거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데.
- 그 부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공직자는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 '대의'가 뭐냐고 묻는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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