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수사 의혹 및 예상 혐의

입력 2018-02-18 16:56  

[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수사 의혹 및 예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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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혹 │ 상세 혐의·의혹 │ 적용 법조 │ 수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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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김백준 전 기획관 4│특가법 뇌물수 │김백준 구속기소(│
│ 특수활동 │억원 수수 │수│2.5)│
│비 의혹 ├─────────┼───────┼────────┤
│ │김진모 전 비서관 5│특가법 뇌물수 │김진모 구속기소(│
│ │천만원 수수 │수│2.4)│
│ ├─────────┼───────┼────────┤
│ │김희중 전 부속실장│특가법 뇌물수 │수사 중 │
│ │ 1억원 수수 │수││
│ ├─────────┼───────┼────────┤
│ │장다사로 전 기획관│특가법 뇌물수 │장다사로 영장 기│
│ │ 10억원 수수 │수·공직선거법│각(2.13)│
│ │ │ 위반 ││
│ ├─────────┼───────┼────────┤
│ │장다사로 전 기획관│공직선거법 위 │장다사로 영장 기│
│ │ 8억원 청와대 예산│반 등 │각(2.13)│
│ │ 불법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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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40억│김재수 전 LA총영사│직권남용 권리 │수사 중 │
│ 반환 개입│ 등 다스 소송 관여│행사방해 ││
│ 및 삼성 │ 지시 │ ││
│뇌물수수 ├─────────┼───────┼────────┤
│의혹 │삼성 다스 소송비 3│특가법 뇌물수 │이학수 전 삼성 │
│ │70만 달러 대납│수│부회장 자수서 제│
│ │ │ │출(2.15)│
├─────┼─────────┼───────┼────────┤
│다스 실소 │'재산관리인' 이영 │특경법 횡령· │이영배 구속영장 │
│유주 의혹 │배 금강 대표 90억 │배임 │청구(2.13) │
│및 경영비 │원대 횡령·배임 │ ││
│리 의혹 ├─────────┼───────┼────────┤
│ │'재산관리인' 이병 │특경법 횡령· │이병모 구속(2.15│
│ │모 청계재단 국장 6│배임 │) │
│ │0억원대 횡령·배임│ ││
│ ├─────────┼───────┼────────┤
│ │'여직원 횡령 의혹'│특경법 횡령 │동부지검 고발사 │
│ │120억원 외 추가 다│ │건 수사팀 수사 │
│ │스 조성 비자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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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밀│대통령기록물 불법 │대통령기록물관│이병모 구속(2.15│
│창고' 청와│반출·은닉│리법 위반 │) │
│대 문건 의│ │ ││
│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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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명 │대선 허위 재산 공 │공직선거법 위 │공소시효 완성 │
│재산 등 의│표│반││
│혹├─────────┼───────┼────────┤
│ │대통령 재직 중 허 │공직자윤리법 │공소시효 완성 │
│ │위 재산 신고 │위반 ││
│ ├─────────┼───────┼────────┤
│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실권리 │수사 중 │
│ │부동산 보유 │자명의 등기에 ││
│ │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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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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