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와 통상 논리 다르다"…한미FTA 개정 적극대응 시사(종합)
"문 대통령, 한미 법체계 공정성에 문제의식 가져"
한국GM 지원 여부…"우리 정부가 제안한 선행조건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한미FTA 개정과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대통령이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의 개정이 한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조에 따라 외국과의 FTA를 국내법과 같은 위상으로 인정하나, 미국에서는 국내법인 연방법과 주법이 한미FTA와 충돌할 경우 미국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WTO)이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검토키로 한 까닭에 대해 "중국의 경우 한미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는 없었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미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더라도 통상문제에 관한 입장을 지키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익의 논리가 다르다. 안보는 안보 논리로 가고,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통상문제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당당히 펼치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상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백악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7698C9AE000247B4_P2.jpeg' id='PCM20171221000018044' title='미국,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 (PG)' caption='[제작 조혜인, 최자윤] 합성사진' />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제품에 최고 53%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크고 작은 것(통상문제)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없었다"며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첫 한미정상회담)에는 미국도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다"며 "당시는 낮은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도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번에는 높은 수준이라 높은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 제품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 수입으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의 입장이 어떻든 안보와 통상은 서로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한국 GM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엄밀한 실사로 재무구조를 보는 등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선행 조건이 있다"며 "그와 별개로 전북·군산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hd@yna.co.kr
kind3@yna.co.kr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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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법체계 공정성에 문제의식 가져"
한국GM 지원 여부…"우리 정부가 제안한 선행조건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한미FTA 개정과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대통령이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의 개정이 한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조에 따라 외국과의 FTA를 국내법과 같은 위상으로 인정하나, 미국에서는 국내법인 연방법과 주법이 한미FTA와 충돌할 경우 미국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WTO)이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검토키로 한 까닭에 대해 "중국의 경우 한미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는 없었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미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더라도 통상문제에 관한 입장을 지키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익의 논리가 다르다. 안보는 안보 논리로 가고,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통상문제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당당히 펼치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상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백악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7698C9AE000247B4_P2.jpeg' id='PCM20171221000018044' title='미국,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 (PG)' caption='[제작 조혜인, 최자윤] 합성사진' />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제품에 최고 53%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크고 작은 것(통상문제)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없었다"며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첫 한미정상회담)에는 미국도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다"며 "당시는 낮은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도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번에는 높은 수준이라 높은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 제품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 수입으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의 입장이 어떻든 안보와 통상은 서로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한국 GM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엄밀한 실사로 재무구조를 보는 등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선행 조건이 있다"며 "그와 별개로 전북·군산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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