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트럼프, 대북카드를 통상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할까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통상압박의 배경과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초강경 대외 무역 노선은 이미 예고돼온 것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거친 통상압박이 자칫 안보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전후해 연초부터 한국을 향한 미국 측의 강경한 통상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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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회생 '첫 단추'는 임단협…노조 결단 가능할까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중대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2월 말'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한국GM 노사의 임단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달 말까지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나 내용이 결정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임단협에서 의미 있는 비용절감 방안이라도 타결되면 GM 본사의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와 한국GM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13일)되기 약 1주일 앞선 지난 7일 한국GM 노사는 2018년도 임단협 첫 협상을 상견례와 함께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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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뛴다…잔액기준 최고금리 4.57%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000030],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3%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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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조선, 구조조정 실패…줄줄이 적자
해운, 조선 등 업계의 부실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구조조정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실과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2∼2016회계연도 연결기준 사업보고서상 대우조선해양은 5년간 누적 순손실 규모가 7조원이 넘는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2조2천억원, 2015년 1조3천600억원의 순손실을 각각 내고서 2016년 흑자로 전환했으나 작년 잠정 실적 기준으로 다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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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모 "다스는 MB 것" 실토…MB 3월 소환 유력 검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간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으며 다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은 MB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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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트리플 악재'에 한국 경제 먹구름 짙어지나
지난해 3%대 성장 기세를 이어 힘차게 출발한 한국 경제에 미국발 먹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미국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전망이 최근 급속히 확산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반면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는 역전되고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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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지난 19일 공전을 거듭하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법안 8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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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장바구니 부담…엥겔계수, 17년 만에 최고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엥겔계수가 17년 만에 최고로 나타났다. 식료품 물가 상승이 주범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은 573조6천68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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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0대 실업고통 가장 길었다…구직기간 3.1개월 '최장'
지난해 20대 청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서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만큼 지난해 청년들이 오랜 기간 구직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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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연내 마련…수업 평가방법도 개선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원과 시민·학부모 단체 추천 위원 등 16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현행 영어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교육 방향과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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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북카드를 통상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할까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통상압박의 배경과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초강경 대외 무역 노선은 이미 예고돼온 것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거친 통상압박이 자칫 안보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전후해 연초부터 한국을 향한 미국 측의 강경한 통상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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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회생 '첫 단추'는 임단협…노조 결단 가능할까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중대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2월 말'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한국GM 노사의 임단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달 말까지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나 내용이 결정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임단협에서 의미 있는 비용절감 방안이라도 타결되면 GM 본사의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와 한국GM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13일)되기 약 1주일 앞선 지난 7일 한국GM 노사는 2018년도 임단협 첫 협상을 상견례와 함께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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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뛴다…잔액기준 최고금리 4.57%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000030],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3%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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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조선, 구조조정 실패…줄줄이 적자
해운, 조선 등 업계의 부실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구조조정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실과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2∼2016회계연도 연결기준 사업보고서상 대우조선해양은 5년간 누적 순손실 규모가 7조원이 넘는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2조2천억원, 2015년 1조3천600억원의 순손실을 각각 내고서 2016년 흑자로 전환했으나 작년 잠정 실적 기준으로 다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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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모 "다스는 MB 것" 실토…MB 3월 소환 유력 검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간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으며 다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은 MB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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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트리플 악재'에 한국 경제 먹구름 짙어지나
지난해 3%대 성장 기세를 이어 힘차게 출발한 한국 경제에 미국발 먹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미국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전망이 최근 급속히 확산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반면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는 역전되고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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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지난 19일 공전을 거듭하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법안 8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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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장바구니 부담…엥겔계수, 17년 만에 최고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엥겔계수가 17년 만에 최고로 나타났다. 식료품 물가 상승이 주범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은 573조6천68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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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0대 실업고통 가장 길었다…구직기간 3.1개월 '최장'
지난해 20대 청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서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만큼 지난해 청년들이 오랜 기간 구직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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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연내 마련…수업 평가방법도 개선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원과 시민·학부모 단체 추천 위원 등 16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현행 영어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교육 방향과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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