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협의회 최종회의 22일 개최…105일 활동종료(종합)

통신비 정책협의회 최종회의 22일 개최…105일 활동종료(종합)
보고서 초안 검토 후 3월에 국회 과방위 제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3개월여간의 활동을 끝낸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목요일인 22일 오전 10시께 마지막 회차인 제9차 회의를 개최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제출할 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일부 협의회 위원이 나가야 해 협의회 회의를 23일로 하루 연기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국회 출석 대상 명단이 조정돼 당초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가 도출됐거나 의견 접근이 이뤄진 사안 외에 보편요금제 등 의견 접근이 어려웠던 사안도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22일 회의 종료 후 오후에 브리핑을 열어 결정 사항, 토론 내용, 그간의 활동 경과 등을 설명키로 했다.
보고서에는 작년 11월 10일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토론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완성본은 3월에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다.
주요 내용은 도입 여부가 논의됐던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자급제 활성화 방안, 기초연금 수급자 1만1천원 요금감면 등 현안에 관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토론 경과다.
이 중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자급제 활성화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방안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은 협의회에서 형성된 합의를 반영한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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