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토지 2필지 중 1필지 '경계 불분명'…완료하는데 80년

광주 토지 2필지 중 1필지 '경계 불분명'…완료하는데 80년
지적불부합 토지 18만5천 필지…전체 46.5%
올해 2천 필지 조사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토지 2필지 중 1필지 가량은 땅 경계가 불분명한 이른바 '지적불부합(地籍不不合)' 필지로 조사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 39만8천여 필지 중 지적불부합 필지는 18만5천여 필지로 46.5%에 달했다.
광주시가 매년 2천여 필지를 바르게 조정하고 있지만, 전체를 해소하기까지는 무려 80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광주시는 올해 4억원을 들여 동구 월남지구 등 5곳 1천980필지(150만㎡)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한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3개 지구(9천19필지, 750만㎡)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쳤다.
상무지구나 수완지구 등 새롭게 택지를 개발한 곳은 지적 재조사가 필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광주 구시가지나 자연마을 대부분의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적불부합은 지적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른 것으로, 지적재조사는 이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GPS 위성측량 방식으로 측정한 뒤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조정·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측량에 따라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받고 증가하면 조정금을 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옛 종이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대자로 측량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지적재조사는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적재조사 작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모두 2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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