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린 출자기관에 정부 배당금 줄여준다

일자리 늘린 출자기관에 정부 배당금 줄여준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을 산정할 때 일자리 확대나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반영해 차등을 두기로 했다.
2020년까지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출자기관은 배당금을 줄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31개 정부출자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배당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출자기관의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시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당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당기순이익에서 정책 목적의 조정금액을 가감한 배당조정이익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확대나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장애인 시설 납품 품목 활용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늘린 출자기관은 배당금 산정시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출자기관이 배당을 적게 하면 남은 당기순이익을 유보해 이듬해 기업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을 지난해 31%, 올해 34%, 내년 37%로 단계적으로 높여 2020년께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출자기관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당초 목표인 31%보다 높은 31.9%에 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김 차관은 "정부 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행사가 그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배당 관련해 출자기관이 제출한 투자계획 등 경영상 주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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