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vs 野 "국회가 개헌 주도"

與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vs 野 "국회가 개헌 주도"

국회 입법조사처-한국정당학회, 개헌 학술회의 공동주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가 20일 공동 주최한 개헌 학술회의에서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방점을 찍으면서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먼저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2018년 개헌의 성공 조건과 당면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 발의는 적법하긴 하지만 정파적·이념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찬반의 태도가 개헌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여야가 개헌에 관한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협상 시작 전 개헌 논의의 최종 시점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정당 간 합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여당은 이미 개헌 당론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도 당론을 정해 여야 간 협상을 통해 국회 단일안을 만들자"며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추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통령 중심제라도 인사권·예산권 등 행정부의 핵심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넘길 것인지를 놓고 협상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며 "국회 합의안을 가지고 3월 중순에 대통령 발의안과도 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개헌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면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찬성 의결을 위해 야당과 논의하고 협치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노력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 독자 개헌안은 국회를 압박하고 야당을 자극해 문제를 더 꼬이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면 야당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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