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마약국가' 될라…경찰 "범죄조직 상당수 대처불능"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네덜란드가 마약 거래가 횡행하는 '마약 국가'(narco-sate)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네덜란드 경찰노조(NPB)는 지난해 400명의 일선 경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경찰 인력과 수사망으로는 9개 범죄조직 가운데 단 한 개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범죄조직이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어 마약 거래가 활기를 띠는 등 국가가 마약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네덜란드 일간 NL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NPB는 "소규모 범죄조직이 정치권과 연결되는 등 방법으로 점차 발전해 부를 축적하는 등 기업화하고 있다는 게 일선 경찰의 증언"이라며 "이들 범죄조직은 유흥업소를 비롯해 주택시장, 여행사 등지에서 활기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일선 경찰들은 지하경제가 부상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전했다.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창(公娼)을 인정하는 등 이른바 '관용 정책'(tolerance policy) 탓에 네덜란드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마약과 인신매매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압수된 엑스터시는 네덜란드 남쪽 지역에서 나온다.
모로코 출신 범죄조직들이 대마초 제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Europol)에 따르면 유럽에서 매년 압수되는 57억 유로(7조5천억원 상당) 어치의 절반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를 거쳐 간다.
NPB는 마약 거래 등 범죄에 대응하려면 2천명의 경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해 검찰이 내각에 보낸 보고서에서도 범죄조직 대형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당시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신고된 범죄 건수는 25% 줄어 100만 건 밑으로 떨어졌지만 매년 350만 건의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묻힌다.
이 보고서는 수사당국이 이미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암스테르담 시장과 경찰, 검찰은 최근 공개적으로 범죄조직의 성장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젊은층은 암살 조직에 기꺼이 가담하고 있기도 하다.
암스테르담 경찰 관계자는 "젊은층의 경우 겨우 3천 유로(390만원 상당)에 암살에 나선다"며 "이는 80년대나 90년대 해외에서 들어온 청부살인자의 대가 5만 유로(6천600만원 상당)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이나 청부살인 등 중범죄를 다루는 데 몰입해야 해 다른 민생 사범 처리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인이나 취약 계층 대상 범죄는 20% 정도만 신고될 뿐이어서 대부분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
페르디난드 그라퍼하우스 네덜란드 사법안보장관은 "경찰의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경찰 충원 등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PB는 2년 전에도 유사한 보고서가 나왔지만 변한 게 거의 없어 일선 경찰들은 실망감에 빠져 있고 이에 따라 시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y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네덜란드가 마약 거래가 횡행하는 '마약 국가'(narco-sate)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네덜란드 경찰노조(NPB)는 지난해 400명의 일선 경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경찰 인력과 수사망으로는 9개 범죄조직 가운데 단 한 개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범죄조직이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어 마약 거래가 활기를 띠는 등 국가가 마약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네덜란드 일간 NL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NPB는 "소규모 범죄조직이 정치권과 연결되는 등 방법으로 점차 발전해 부를 축적하는 등 기업화하고 있다는 게 일선 경찰의 증언"이라며 "이들 범죄조직은 유흥업소를 비롯해 주택시장, 여행사 등지에서 활기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일선 경찰들은 지하경제가 부상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전했다.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창(公娼)을 인정하는 등 이른바 '관용 정책'(tolerance policy) 탓에 네덜란드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마약과 인신매매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압수된 엑스터시는 네덜란드 남쪽 지역에서 나온다.
모로코 출신 범죄조직들이 대마초 제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Europol)에 따르면 유럽에서 매년 압수되는 57억 유로(7조5천억원 상당) 어치의 절반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를 거쳐 간다.
NPB는 마약 거래 등 범죄에 대응하려면 2천명의 경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해 검찰이 내각에 보낸 보고서에서도 범죄조직 대형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당시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신고된 범죄 건수는 25% 줄어 100만 건 밑으로 떨어졌지만 매년 350만 건의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묻힌다.
이 보고서는 수사당국이 이미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암스테르담 시장과 경찰, 검찰은 최근 공개적으로 범죄조직의 성장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젊은층은 암살 조직에 기꺼이 가담하고 있기도 하다.
암스테르담 경찰 관계자는 "젊은층의 경우 겨우 3천 유로(390만원 상당)에 암살에 나선다"며 "이는 80년대나 90년대 해외에서 들어온 청부살인자의 대가 5만 유로(6천600만원 상당)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이나 청부살인 등 중범죄를 다루는 데 몰입해야 해 다른 민생 사범 처리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인이나 취약 계층 대상 범죄는 20% 정도만 신고될 뿐이어서 대부분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
페르디난드 그라퍼하우스 네덜란드 사법안보장관은 "경찰의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경찰 충원 등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PB는 2년 전에도 유사한 보고서가 나왔지만 변한 게 거의 없어 일선 경찰들은 실망감에 빠져 있고 이에 따라 시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y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