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블록체인 활용 공모사업 심사 제동

입력 2018-02-21 12:00  

경기의회, 블록체인 활용 공모사업 심사 제동
"블록체인 기술 본질 호도"…관련 예산 삭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모사업 심사를 진행하려다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흘간 의정부경민컨벤션, 수원종합노동복지회, 성남시청 등에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권역별 심사를 진행한다.
22개 시·군 530개 주민공동체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 2억4천만원이었던 심사 관련 예산이 올해는 4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올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 심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지난해 815개 주민공동체 사업 심사에 공동체 대표를 포함한 주민 7천여명을 참여시켜 사업내용 발표 장면을 생방송으로 시청한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450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남경필 지사는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꿔 놓았듯 블록체인 역시 몇 년 안에 세상을 바꿔 놓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 심사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에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주민공동체 제안사업 심사 비용을 마련했다가 올해는 도 예산에 직접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생방송을 통한 온라인 투표 방식의 심사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은 "사업 자체보다 사업 심사에 돈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심사 방식을 채택해 놓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530개 주민공동체 대표들이 오프라인 심사에 참여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심사에 참여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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