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26년간 미준공 방치된 선암1지구 준공 지원

울산남구, 26년간 미준공 방치된 선암1지구 준공 지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남구는 26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선암1지구는 남구 선암동과 상개동 일원 27만5천362㎡ 규모 토지로, 199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후 조합의 자금난 등 악재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 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물을 지어도 건축물 등기만 할 수 있을 뿐, 토지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지구 내 도로·하수도·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 노후화로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시설물을 이관받지 않은 행정기관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고, 재산관리권이 있는 조합도 비용 문제로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지속했다.
이에 남구는 주민 숙원인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을 당면 과제로 정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남구는 우선 전국 33곳의 장기 미준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사례와 해결 방안을 검토, 선암1지구 미준공 이유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산지전용 부담금 21억원과 환지측량, 잔여 공사, 사업변경 용역, 토지 등기에 필요한 19억원 등 총 40억원가량의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은 체비지 3개 필지를 모두 매각해도 약 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접 도로보다 10m가량 낮은 이들 체비지는 주변 토지와 높이가 맞도록 옹벽을 먼저 설치한 뒤 판다는 조건이 있어 매각 절차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옹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체비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체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 사업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 사업계획 변경 이행과 공사 완료 공고 등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환지처분, 공공시설물 이관, 청산금 징수와 교부, 토지 등기, 조합 해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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