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향우' 오스트리아, 메신저 감시 추진…경찰권 강화

'우향우' 오스트리아, 메신저 감시 추진…경찰권 강화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우파 국민당과 극우 자유당이 손잡은 오스트리아 연립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한 강경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독일 dpa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법질서 확립 명분으로 이날 내놓은 방안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의무적으로 저장하고 경찰이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감시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은 메신저 대화를 의무적으로 회사가 저장하도록 하는 규약을 추진했으나 유럽재판소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유럽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1년간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찰이 중범죄나 테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왓츠앱, 스카이프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에 감청 프로그램을 심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교통, 항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접근 권한도 확대하고 도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헤르베르트 키클 내무부 장관과 요제프 모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집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테러와 중범죄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내무부는 연립정부 구성 협상 때 극우 자유당 몫이 됐다.
국민당과 자유당은 작년 10월 총선 때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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