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에너지·농업분야' 보호무역 공세 시사

입력 2018-02-22 06:25  

미 백악관, '에너지·농업분야' 보호무역 공세 시사
경제자문위 "에너지·농업 중심으로 무역협정 개정"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에너지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무역협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경제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제자유무역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제자문위는 "미국 노동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는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무역관행은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공정무역에서도 업종별 희비가 엇갈린다는 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언급이다. 뒤집어 해석한다면 공정무역에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초점을 맞춰 보호무역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정 개정 협상의 기준으로, 국제무역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자문위는 대표적인 소외 업종으로 에너지와 농업을 꼽았다.
경제자문위는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와 농업을 중심으로 폭넓은 분야에 걸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무역협정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문위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특히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0.1~0.2%포인트의 성장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업률은 연말께 3.7%까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 당국의 목표인 2%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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